■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(시행령 제12조의6제2항 관련)

■ 나무의사의 교육과정 (시행규칙 제19조의5제5항 관련)

<비고>

1. 필수과목(130시간)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
2.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%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
3.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

   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    가. 『국가기술자격법』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 · 산업기사 : 농약학

    나. 『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문화재 수리기술자(식물보호 분야): 수목생리학, 토양학

    다. 『자격기본법』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 『자격기본법』 제17조제2항에 따라

         등록한 기술자격 : 수목생리학, 수목병리학, 수목해충학

■ 수목치료기술자의 교육과정 (시행규칙 제19조의5제6항 관련)

<비고>

1.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%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

2.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준 및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기관 자체시험을 실시하며 60점 이상인 자에

     한하여 교육이 수수료증을 발급한다.

3.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

   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    가. 『국가기술자격법』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 · 산업기사 : 농약학

    나. 『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문화재 수리기술자(식물보호 분야): 수목생리학, 토양학

    다. 『자격기본법』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 『자격기본법』 제17조제2항에 따라

         등록한 기술자격 : 수목생리학, 수목병리학, 수목해충학

■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(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관련) [유효기간 : 2023년 6월27일 2종 나무병원란]

<비고>

1. 인력 :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.

2. 자본금

    가.『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 사업의 종류로 등록한

         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.

          다만, 자본금 기준의 200% 이상의 자본금을 갖춘 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    나.『건설산업기본법』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· 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 『공동주택관리법』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

         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    다.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.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 『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

          법률』 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.

3. 시설 : 사무실은 『건축법』 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,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는

          것이어야 한다.

■ 벌칙(법 제54조제5항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

2.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

3.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
4.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

5.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

6.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

■ 벌칙 (법 제54조의2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

2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

3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

■ 부칙 <법률 제14519호, 2016.12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조(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 『자격기본법』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 

『국가기술자격법』에 따른 식물보호기사 · 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 『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24조에

따라 수목피해의 진단 · 처방 · 치유를 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

종사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 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※ 더 알고 싶으시면 국가법령센터(https://www.law.go.kr/)에서 산림보호법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.